"'이것밖에 못 벌어와?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제게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생활비와 아이의 학원비를 버느라 온몸이 녹초가 된 제게, 그는 격려가 아닌 비난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결혼은 '함께' 짐을 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에 '함께'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독박벌이' 아내였고, 그는 제가 벌어온 돈을 쓰면서 큰소리치는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경제적 무능력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향한 언어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 기생과도 같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제기한 이혼 소송. 법원은 당연히 그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제가 수년간 흘린 피와 땀, 눈물의 대가로 인정한 위자료는 고작 500만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남자의 무능과 무책임이 한 가정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 곁에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던 한 여자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못 버는 남편에 대한 한탄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책임감도, 고마움도 없이 아내를 착취하고 학대한 한 남자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 남편이 아닌 '큰아들'을 데리고 사는 삶
결혼 초기, 그는 직장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일이 힘들다", "상사가 괴롭힌다"는 핑계를 대며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그 격려가 저를 벗어날 수 없는 늪으로 밀어 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올 때, 그는 소파에 누워 제가 벌어온 돈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돈도 얼마 못 벌면서 유난은."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타박하고, 제가 살림을 알뜰하게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책임함을 모두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는 것이 아니라, 철없는 '큰아들'을 먹여 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 고마움 대신 돌아온 비수 같은 말들
경제적 어려움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그의 언어폭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 "네가 돈을 제대로 벌어와 봐, 내가 이러고 있나."
-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한테 잘만 하던데, 넌 왜 그 모양이야?"
- "너같이 무능한 여자랑 결혼한 내 인생이 불쌍하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었던 걸까요. 그는 오히려 저를 '무능한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밥을 먹고, 옷을 사 입고, 잠을 자면서 말입니다.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제 영혼은 매일같이 멍들었습니다. 이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신뢰도 없는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 무대응, 그리고 500만원이라는 모욕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무책임함은 마지막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보낸 소장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재판 날짜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남자였던 것이죠.
그의 '무변론' 덕분에 재판은 제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남편)는 혼인 기간 동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으며, 오히려 생계를 책임진 원고(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유책배우자가 남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억울함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웠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제게 또 다른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
500만원.
제가 몇 년간 그를 먹여 살리며 들었던 수많은 모욕과 멸시, 잠 못 자고 일해야 했던 고통의 값이 고작 500만원이라니. 제 청춘과 노동력, 그리고 바닥까지 짓밟혔던 자존심의 가치가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에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법은 그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제 고통의 무게는 절반으로 후려쳤습니다.
판례 해설
본 이야기는 창원지방법원 2022년 판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가정을 부양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중대한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특히, 생계를 책임진 상대 배우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폭언과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그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것(무변론)은 사실상 아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500만 원은, 남편의 유책성은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고통의 크기와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법률적인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