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과 함께한 15년은 나에게 감옥이었어.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고 싶어.”
주말마다 사회인 야구와 낚시에 빠져 살더니, 결국 상간녀와 바람이 나 집을 떠난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도맡았던 저의 15년 세월은, 그에게는 그저 벗어나고 싶은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헌신은 배신이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
그라운드의 남편, 집 안의 투명인간 아내
2008년 결혼 이후, 남편에게 가정은 잠시 머무는 하숙집 같았습니다. 그의 주말은 언제나 사회인 야구 리그나 낚시 동호회 차지였습니다. ⚾ 🎣 평일 저녁에도 그의 취미 생활은 계속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사와 육아는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독박육아’와 ‘독박살림’의 무게를 15년간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혼자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학부모 상담도 늘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아빠라는 역할, 남편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집을 지키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취미 생활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가계가 어려워져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팀의 유일한 선수처럼 외롭게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무심함이 그저 철이 없는 탓이라고,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배신을 실어 나른 가족의 자동차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은 2023년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휴대폰.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수많은 사진들,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들, 서로 주고받은 선물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상간녀와의 데이트에 버젓이 우리 가족의 차를 이용했고, 제가 아이들을 위해 아껴 쓴 생활비로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 그의 차는 더 이상 가족의 행복을 싣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믿음을 짓밟고 배신을 실어 나르는 도구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해” 잔인한 고백과 SNS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최소한의 미안함, 변명이라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맞아! 나 그 여자 사랑해. 당신이랑 사는 건 감옥 같았다고! 이제라도 내 진짜 인생을 살 거야!”
그의 잔인한 고백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과는커녕 짐을 쌌고, 2023년 7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찾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저와 아이들을 두 번 죽였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고, 아이들은 그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탈출해야만 했던 ‘감옥’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의 15년이 감옥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법원, “당신의 15년 헌신, 그 가치는 50%입니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의 법정. 저는 남편의 오랜 가정 소홀과 그의 뻔뻔하고 잔인한 외도 행각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저의 피눈물 나는 15년의 가치를 정확히 인정해주었습니다. ⚖️
배신한 남편에게 내려진 법의 철퇴:
- 명백한 유책배우자: "피고(남편)는 장기간 취미 생활에 몰두하여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급기야 부정행위에 이르렀으며, 부정행위 발각 후 보인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 후의 태도는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 50% 인정: "원고(아내)가 약 15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진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피고와 대등하게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로 정한다."
- 양육권 및 양육비: 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졌고, 남편은 아이 한 명당 월 60만 원씩, 총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재산분할 50%’. 이 다섯 글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저의 15년 독박육아와 살림을 남편의 경제 활동과 동등한 가치로 인정한 것입니다. 남편이 ‘감옥’이라 칭했던 저의 삶이, 우리 가정을 지탱해 온 소중한 기둥이었음을 법이 증명해준 것입니다. 이제 저는 배신과 모멸의 과거를 딛고, 아이들과 함께 당당한 새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판례 해설
위 이야기는 대구가정법원 2023년 선고된 이혼 소송 판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의 가정 소홀과 외도가 결합된 이혼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 가정 소홀과 부정행위의 결합: 배우자가 장기간 취미 생활 등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이혼 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외도)까지 더해진다면, 유책성은 매우 커집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외도 발각 후 "너랑 사는 게 감옥이었다", "상간녀를 사랑한다" 와 같이 배우자에게 깊은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SNS에 보란 듯이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전업주부/독박육아 배우자의 재산분할 50%: 이 판례는 장기간(15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배우자 한쪽이 경제 활동을 전담했더라도, 다른 한쪽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이 없었다면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원은 가사 노동의 가치를 외부 경제 활동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고, 남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가정은 건강하지 않으며, 그 희생에 대한 배신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모든 법률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