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녀, 걸레.”
지난 5년간 남편이 저를 부르던 이름입니다.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않다며 저에게 독박벌이와 독박육아를 강요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소득을 빼돌려왔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을 ‘네 애미, 애비’라 부르며 모욕했고,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매일같이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가 아닌, 이름 없는 노예였습니다. 🗣️💔
욕설이 일상이 된 집, 사라진 남편의 월급
2018년 10월,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해야 할 시간들. 하지만 남편은 아이의 탄생과 함께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집안일과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 없이도 제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프리랜서라 수입이 거의 없어. 당신이 벌어야 우리 살아.”
그는 자신의 소득을 거의 없다고 말하며 저에게 경제적 책임을 모두 떠넘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월급으로 생활비와 양육비, 모든 공과금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소득이 있었고, 그 돈을 저 몰래 빼돌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 끔찍한 언어폭력: ‘창녀’, ‘걸레’ 등 인격을 말살하는 욕설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 독박육아와 독박살림: 남편은 가사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투명 아빠’였습니다.
- 경제적 기만: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 부모님 모욕: 저의 부모님을 경멸적으로 칭하며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겼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지옥이었습니다.
나의 존엄성을 위한 마지막 싸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제 부모님을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심지어 전화 통화에서까지 저의 부모님을 ‘네 애미, 애비’라고 부르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까지 모욕당하자,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너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2023년 4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잃어버린 5년과 짓밟힌 존엄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당신의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법정. 저는 남편이 제게 저지른 모든 만행을, 숨겨왔던 그의 소득 내역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일부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진실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주었고, 남편의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명확히 판결해주었습니다. ⚖️
저에게 새 삶을 선물한 판결문:
- 파탄 책임은 100% 남편에게: "피고(남편)는 혼인 기간 동안 원고(아내)와 원고의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반복하고,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으며, 자신의 소득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명령: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 양육권 및 양육비: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저를 지정하였고, 남편에게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 재산분할 50% 인정: 저의 가사 및 육아 노동, 경제 활동 기여를 모두 인정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였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법이 저의 편에 서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5년의 세월은 상처로 남았지만, 이제 저는 한 인간으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제 이름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판례 해설
위 이야기는 서울가정법원 2023년 선고된 이혼 소송 판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복합적인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의 책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 언어폭력의 심각성: 법원은 '창녀', '걸레' 등과 같이 배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폭언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이를 신체적 폭력에 준하는 심각한 유책 사유로 판단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부모 모욕 행위의 중대성: 배우자의 부모를 모욕하는 행위는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근본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겨져 이혼 소송 시 매우 중요한 유책 사유로 다뤄집니다.
- 경제적 책임 전가 및 기만: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남편처럼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배우자에게만 경제적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부양의무 위반이자 기만 행위입니다. 이 또한 혼인 파탄의 중요한 책임 사유가 됩니다.
- 복합적 유책 사유의 판단: 이 사건은 언어폭력, 가정 소홀, 경제적 기만 등 여러 유책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잘못들이 결합하여 피해 배우자에게 가한 고통이 훨씬 크다고 보고, 이를 위자료 액수와 파탄 책임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판결은 행복해야 할 가정이 한 사람의 이기심과 폭력성으로 인해 어떻게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를 법이 어떻게 보호하고 그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모든 법률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